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450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학		조동철	07/03 곽종빈
협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15~‘16년 선정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자치구에 대해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 ‘16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17년도 사업비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815(2017.3.6)호)

○ 2017년도 문화관광형시장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요청

(소상공인지원과-3820(2017.6.20)호)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지원과-4013(2017.6.26.)호)

○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 2017년도 문화관광형시장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중구 시장경제과-29004(2017.6.21.)호)

- 2017년 문화관광형시장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중랑구 기업지원과-9259(2017.6.22.)호)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3년차) 보조금 신청

(구로구 지역경제과-20021(2017.6.23.)호)

- 2017년 문화관광형시장 계속시장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성동구 지역경제과-23596(2017.6.27.)호)

□ ‘17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속시장 대상 시비보조금 교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디자인‧ICT 융합, 자생력 강화, 이벤트‧홍보, 기반설비

- 사업주체 : 서울시‧자치구‧중기청         ※ 중기청 주관 매칭사업

- 사업기간 : 3년

○ 사업기간

- ‘15년 선정 : 중구 중앙시장,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 사업기간 : ‘17.3~12월

- ‘16년 선정 : 중구 신중부시장,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 사업기간 : ‘17.3월 ~ ‘18.2월

※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의 경우 ‘17.7월 지방중기청 사업계획 승인 후 교부 예정

○ 교부대상 : 중구, 중랑구, 구로구, 성동구

○ 교 부 액 : 747백만원

사업명	선정 연도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5)	지방비(5)
						시비	구비	시:구
합 계				2,620	1,310	747	563
문화 관광형 시장	‘15	중구	중앙시장	360	180	90	90	5:5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360	180	126	54	7:3
		구로구	남구로시장	340	170	102	68	6:4
	‘16	중구	신중부시장	780	390	195	195	5:5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780	390	234	156	6:4

※ 시비보조금 교부기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차등보조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보조금 교부 조건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붙임 : 문화관광형시장 계속시장 시비보조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