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이중부과로 인한 부과금액 취소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8998(2016.12.20.),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15196(2017.5.31.)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된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인한 감액 요청합니다.

□ 이중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 과 대상자	부과금액 (원)	비 고(사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6.12.16.	5871	양천구청장	4,249,33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5872		1,026,750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 집행잔액 e-호조 반납(2015.2.26.~27.)완료하였으나 2016.12.16. 반납고지서 발급

※ 붙임 2 참조(집행잔액 반납내역) –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국비포함 8,498,660원 반납

□ 부과자료 감액 요청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 내용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6.12.16.	5871	양천구청장	4,249,330	0	이중부과
		5872		1,026,750	0

붙임 1. 2014 기능보강 사업비 반납계좌 이중부과 취소 요청 1부.

2. 이호조 처리 스캔(집행잔액 반납내역)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30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5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