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564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이은영	06/30 남승우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2017.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개최·주관한「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06.27.(화)  14:00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2층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4: 00 ~ 16 :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30(3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서윤기(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개회사 : 서윤기(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 김창수(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토론회		○ 좌 장 : 서윤기(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14:30~15:10(40´)	주제발표 (각 20분)	○ 변미리(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 ○ 박진옥(종로행복드림 이끄미 간사)
15:10~15:50(40´)	토 론 (토론발표 각13분 내외)	○ 이창현(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배안용(종로행복드림 이끄미 단장) ○ 배선희(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15:50~16: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8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 등)

□ 토론회 진행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의 사회 및 주관으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종로 행복이끄미 단체 및 관계자 참석

□ 주제발표

[주제1]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 변미리(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 공공부문에서 국민 행복을 높이려는 논의·노력은 전 세계적 흐름임을 감안하여 행복을 공공부문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측정 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해야함

- 국가나 도시 발전 정도를 경제·물질적 수준으로만 측정하던 기존 틀을 깨고 행복한 정도 즉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시작

- 부탄은 2008년부터 국민총생산(GDP)을 대체하는 국민총행복지수(GNP)를 측정, 발표하기 시작했고 유엔도 2012년부터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서구 선진국도 부탄의 행복지수를 본따 삶의 질 측정을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확대

- 각 나라에서 국민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시민 행복 측정에 담길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음

- 이를 토대로 소득과 개인적 속성(나이, 성별, 인종, 성격), 사회적 속성(교육, 건강, 실업) 여가활동 등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소를 뽑음

[주제2] 종로는 왜 행복을 정책으로 데려왔나? - 박진옥(종로행복드림 이끄미 간사)

- 그동안 행복은 행정에서 만들어서 마치 주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종로주민들은 행복담론을 만들고 일상에서 실천한 지역행복주체로서 '행복드림이끄미'를 구성

- 종로구는 주민발의를 통한 「종로행복조례」제정을 시도하고, 종로구만의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을 하고 있으며, 행복연습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종로행복조례」가 구의회에서 미상정된 이유는 행복보장 한계의 모호성 등 부정적 관점 때문

-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가 서울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널리 확산되어 온  국민이 모두 행복하길 소망

□ 토론발표

[토론1] 이창현(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 집행 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실천이 중요한데 오늘 이 토론회는 잘 융합된 토론회라고 생각함

- 국가,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자칫 융합되면 혼돈이 올 수 있어 각각의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함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패턴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맞으나,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불행지수 즉,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찰로부터 비롯되어야 함. 국제사회의 원칙과 함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복을 추구해야 함

-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지표는 n커브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절벽현상을 보임. 이것은 철저히 정치권의 잘못에 의한 결과물이며 모든 위험요소를 사회에 던져 국민은 사회보장으로부터 멀어짐

-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행복 추구에 집중하고 행복의 영향력이 정치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변화가 있길 기대함

[토론2] 배안용(종로행복드림 이끄미 단장)

- 서울 시민 행복지원을 위한 조례에는 ‘시민의식의 향상’, ‘제도로 몰아세우기 금지’, ‘행정의 기다림’이 필요

- 종로의 행복드림프로젝트는 변미리 박사의 행복의 메커니즘 7가지 요인에서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 중임

- 주민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들을 내고, 그 목소리들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첫째임. 이런 행복을 위한 더딘 걸음을  기다려 주는 행정의 역할을 통해 서울시의 행복이 싹트길 기대함

[토론3] 배선희(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행복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행복  조례의 제정과 행복을 위한 정책실현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 행복의 기준설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인 점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행복조례안이 시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학계·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질의 응답

- (종로구의회 의원) 국가, 서울시, 자치구가 구분되어 국민,시민,주민의  행복의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 종로구의 조례 제정 실패의 원인은 소통부족이었음. 앞으로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자치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시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400,000	2,400,000	0
사무관리비		2,200,000	2,720,000	0
	참석수당		900,000
	자료 인쇄비 등		90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30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좌장) : 300,000원× 2 명 = 600,000원

- 토론 :       150,000원× 2 명 = 30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