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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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내용 : 5월1일부터 고정CCTV 단속이 1분 즉시단속으...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보내주신 고정식CCTV단속 축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번 고정형 CCTV 단속시간 축소에 따른 취지와 중점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한 단속요구 등에 관하여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고정형CCTV 주·정차 1분 단속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을 줄이고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자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방송(TV,라디오)과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시 보유 온-오프 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주진하고, 5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1분 단속 시행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해 시범운영하는 단계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계도·홍보를 병행하면서 효과분석 후 추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민님께서 느끼시는 것과는 달리 그간의 불합리한 주차단속 관행을 개선하여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책임을 간과하고 시민불편을 조장하는 규제행위로 오해케 하여 막연하게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으나,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민(어린이)안전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이 곳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임을 이해하실거라 여깁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장순찰을 강화하여‘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즉시 단속’하는 등 불법 주·정차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횡단보도,교차로,정류소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와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혼잡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이열주차,택시 및 택배차량의 장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탄력단속을 병행하겠으며 교통지도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의 업무다변화 추진으로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 및 교통지도과(☎2133-4564)로 전화하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최성욱					교통지도과장					06/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