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세목코드 신설 요청

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제19조 2(과밀부담금 납부방법 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과밀부담금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징수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2.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금의 배분 및 귀속

가.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나. 부담금의 배분 : 국가 50%, 서울시 50%

다. 부담금의 귀속

① 국가(5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② 서울시(50%)

- 도시개발특별회계(25%)

- 재정비촉진사업계정(25%)

라. 가산금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4항

3. 부담금별 세입계좌

- 지역발전특별회계(국고) : 1601-02220-257-7

- 도시개발특별회계(서울시) : 1601-02200-281-7

- 재정비촉진사업계정(서울시) : 1601-01700-287-7

4. 기타사항

- 수납부서(OCR부서) :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수납시 일부수납 불가

붙임  부과관련근거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6/30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도시계획과-9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