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409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9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이철	김홍길		05/02 代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춘수 의원의 대표발의(찬성 11명)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2016.12.08.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국토교통부)

-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 및 감점기준 강화

❍ 2017.04.03. 김춘수 의원 발의(찬성자 : 강감창 의원 등 11명)

❍ 2017.04.28. 제273회 임시회 원안가결

□ 주요 개정내용

❍ 2016.12.08.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개정으로 턴키입찰 관련 비리행위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감점기준을 조례에 반영

-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행위 감점기준

감 점 사 유	현행	개정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점	3점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2점	5점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5점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15점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10점

□ 시의회 의결 : 원안 가결

□ 검토결과

❍ 일괄입찰공사 관련 비리 발생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강화하여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16.12.8. 개정된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내용과도 부합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017.05.11.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7.05.18.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