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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관련 사업장 추가안내 협조 요청

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518(’17.5.18)호 및 647(‘17.6.1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시행 첫 해 가입사입장에 대한 계약갱신 시기가 올해 6월말 도래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갱신이 6.30(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에서는 추가안내(유선 및 문자)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 드리며,

* ’17.7.1일이 공휴일(토요일)인 점을 고려하여 6.30일까지 갱신완료 될 수 있도록 독려요청

3. 안내시 갱신기간 종료 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사항이 있음을 추가 안내하여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갱신대상 사업장중 휴·폐업, 소재지 변경 등으로 연락불가 가동중지 사업장을 재확인하여 붙임양식에 따라‘17.6.29(목)일 18:00까지 제출(메일jgukhwan@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17.6월말 갱신대상 사업장중 현재까지 미갱신 사업장 현황 1부.

3. 환경책임보험 미갱신 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김상일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6/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3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