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320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박은숙		박봉규		06/29 代김규대
협 조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17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획

2017. 6.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17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획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활동에 따른 각종 사고에 사전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2017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생활보건과-7022)

2		가입개요

❍ 보험기간 : 2017. 7. 1. ~ 2018. 6. 30.(1년)

❍ 가입인원 : 285명

❍ 가입업체 : ****

❍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 의료실비 등

❍ 보험금액 : ***************************

3		주요업무

활동개요

❍ 활동기간 : 2017. 7. 1. ~ 2019. 6. 30.(2년)

❍ 활동내용

-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료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의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수준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4		검토결과

상해보험 검토

❍ ****************(가입인원 : 285명)

보험회사	보 험 료	보장내용 (1인당 한도액)
****	*********** ************	업무 상 상해사망·후유장애 : 1억 상해 입원의료비 : 5천만원 상해 외래의료비 : 25만원 상해 처방조제비 : 5만원
****	*********** ************

❍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보험료가 저렴한 ****에 가입

5		행정사항

단체상해보험 가입 : 청약서에 직인날인

가입업체에 보험금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공공운영비(100-201-02)

붙임  1.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 1부

2.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