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세부기준 알림

1. 물재생계획과-8782(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소숫점 이하 값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공하수도관리청(자치구)마다 달리 산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통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 이행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업무 전 직원 공람요망)

가. 세부기준

○ 오수발생량 산정 시 소숫점 이하 값 모두 적용(절사하지 않음)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ℓ/㎡)/일 × 연면적(㎡) × 1/1,000(변환계수)]

산정 예시) 기숙사 연면적 : 2,000.83㎡, 1일 오수 발생량 : 7.5ℓ/㎡

- 계산 : (7.5ℓ/㎡)/일 × 2,000.83㎡ ×1/1,000(변환계수) = 15.006225㎥/일

○ 원인자부담금은 최종 계산된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10원 단위 부과)

- 오수발생량(㎥/일) × 단위단가[원/(㎥/일)]

산정 예시) 총 오수발생량 : 15.006225㎥/일, 중랑처리구역의 경우

- 계산 : 15.006225㎥/일 × 598,000원/(㎥/일) = 8,973,722.55원

- 적용 : 8,973,720원 부과

※ 원 단위 절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을 적용함

○ 시행일 : 2017.7.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홍광호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6/29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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