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592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전영우	한정훈	김선수	주용태		06/26 서동록
협 조

DMC 첨단업무 용지 공급 추진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DMC 첨단업무용지(B4-2) 공급 추진계획

상암 DMC 첨단업무 용지(B4-2) 공급을 추진, 첨단 M&E 산업 생태계 및 서북권 디지털 창조도시 거점 육성을 촉진하고자 함

Ⅰ	용지 개요

□ 위치/규모 : 마포구 상암동 1588 / 2,054.5㎡(621평)

필지 번호	감정가 (‘17년)	면적(㎡)	지정용도 비 율	건축관련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높이
B4-2	191억원	2,054.5	70%	60%이하	600%이하	80m이하

□ 용도 : 첨단업무용지

시설명	계 획 내 용
B4-2 (첨단업무)	∘지정용도 (연면적의 70% 이상)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공연장), ‘라’목(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단독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개발기한제도 : 계약체결 후 5년이내 완공(계약체결 후 2년이내 착공)

○ 지정용도 활용기간 : 완공 후 “최소 10년간” 지정용도 의무사용

○ 제3자 양도제한

- 지정용도 : 완공 후 5년 이후에는 서울시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아 양도 등 처분 행위 가능, 새 매수자가 당초약정기간 동안 지정용도 준수

- 비지정용도 : 개발완료(사용승인) 전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등 처분행위 금지

□ 공급가격 – 감정가격(감정평가 기준일 ‘17.6.14)

○ 지정용도 활용비율에 따라, 공급가격 차등 적용

지정용도	공급가격
	단가(㎡)	평가액(원)
60%이상~70% 미만	9,490,000	19,497,205,000
70%이상~80%미만	9,305,000	19,117,123,000
80%이상~90%미만	8,935,000	18,356,958,000
90%이상	8,560,000	17,586,520,000

Ⅱ	공급 계획

감정평가	⇒	공급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서 접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상필지 기준가격 결정		공급일정, 신청자격, 매각조건 등 공고		공급지침 배부, 평가방법 등 세부절차 설명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재원조달계획 등 자료 제출		실무위(사업계획 평가), 기획위(우선협상대상 선정) 상정
‘17.6.12~14 (기시행)		‘17.6.29		‘17.7.6		‘17.10.27		‘17.11월 중

□ 공급공고

○ 공고일자 : ‘17.6.29

○ 공고내용 : 공급 대상, 신청자격, 공급방법, 일정, 대금 납부조건 등

○ 공고매체 : 2개 일간지, 서울시 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17.7.6, 15:00 / 첨단산업센터 7층 회의실

○ 참     석 : 신성장정책팀장(발표),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

○ 내     용 : 공급조건 설명, 질의응답, 공급지침 배부 등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시 : ‘17.10.27, 09:30 ~ 17:00 / 산업거점조성반

○ 제출서식 : 사업계획서, 용지매입신청서, 투자확약서, 대차대조표 등 18개 양식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기간 : ‘17. 11월 중

○ 선정절차

DMC실무위원회				DMC기획위원회		시 장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 평가		사업계획 심사		협의 및 보완
신청업체 직접설명		우선협상후보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 정		계약체결

○ 선정기준 : 고득점 순 ※ 일정점수(실무위 결정)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1,000점 만점 (기업평가 450점 + 사업계획평가 55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 업 (기관) 평 가 (450)	사업내역 및 업종(유치업종 적합성)	150점
	기업현황(신뢰성, 선도성)	100점
	재무능력(신뢰성)	100점
	기술능력 및 사업실적(첨단성)	100점
사 업 계 획 평 가 (550)	사업계획 내용소개(DMC 사업과의 적합성)	200점
	공간활용계획(타당성)	150점
	재원조달계획(신뢰성)	100점
	DMC조성 참여계획(DMC 기여도)	100점
계		1000점

Ⅲ	행정 사항

□ 부서 협조 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공고
언론담당관	⦁신문공고(2개 일간지)
재무과	⦁계약금․잔금 등 징수 고지서 발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 소요예산 : 40,000천원(일반회계,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DMC 택지공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 감정평가 수수료, 공급지침 인쇄비용, 신문공고료 등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상암 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용지 공급 공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 Digital Media City)내 사업용지를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9.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급대상용지 : 1필지(B4-2) 2,054.5㎡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8번지(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용지현황

필지 번호	면적 (㎡)	단가 (원/㎡)	기준가격(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비 고 (필지 지번)
B4-2	2,054.5	9,305,000	19,117,123,000	권장유치	첨단업무	마포구 상암동 1,588

2. 공급(입찰) 신청자격

❍ 공급신청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국내⋅외의 개인,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 설립예정 법인 또는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출자사)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접수일시에 대표입찰자가 소정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발사업자는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을 사용할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용지 공급(입찰)방법 : 사업계획서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용지현황

필지	면적(㎡)	기준가격(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지정용도 비 율	건축관련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높이
B4-2	2,054.5	19,117,123,000	권장유치	첨단업무	70%이상	60% 이하	600% 이하	80m이하

❍ 유치업종

-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 관련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하는 업종

-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소비하는 산업,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서비스업, IT∙BT∙NT 연구 및 제조업종

※ 유치업종에 대한 자세한 구분은 “DMC 택지공급지침” 참조

❍ 용지공급가격

- 용지공급가격은 기준가격(토지감정가격)으로 합니다.

※ 지정용도준수 비율별 공급가격은 용지공급지침서 참고

4．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용지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DMC실무위원회 평가, DMC기획위원회의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과정 및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급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5. 공급신청 일정(장소) 등

구 분	일 정	장 소	비고
사업설명회 및 용지공급지침서 게시	2017. 7. 6(목) 15:00	DMC 첨단산업센터 7층 회의실 (마포구 성암로330, 상암동)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17. 10. 27(금) 09:30~17:00	서울특별시 산업거점조성반 (무교청사 7층)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17. 11월	서울특별시	별도통보

※ 사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매매대금 납부조건

❍ 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약금	잔금
매매대금 중 납부비율	공급 금액의 10%	공급 금액의 90%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잔금을 1년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

※ 매각용지의 매매대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음

7．토지사용 승낙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 승낙

-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대상용지의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음

- 매매계약자가 매각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대상용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서울시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

- 토지사용 승낙 이후에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함

※ 매수인의 토지사용으로 인해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매매된 토지내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민원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임

❍ 소유권 이전

- 해당 용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시에 소유권을 이전함

8. 유의사항

❍ 공급신청자(입찰참가자)는 해당「용지공급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지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입찰참가)과 관련한 제반 소요비용(사업계획서 작성 등)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매매대금의 10%)을 서울시에 귀속합니다.

❍ 공급신청자(입찰참가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할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납부 등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지매수인은 DMC지구단위계획, DMS조성기본계획, DMC택지공급지침 및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위약금 부과, 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용지공급 관련하여 관계법령 중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용지별「용지공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DMC사업의 제반 사항 안내는 DMC홈페이지(dmc.seoul.kr→ DMC소식 →공지사항)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설명회 및「용지공급 지침서」배부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7. 7. 6(목) 15:00

- 장소 : DMC 첨단산업센터 7층 회의실

❍「용지공급지침서」배부 : 사업설명회 개최 시 배부

- 인터넷 게시 : DMC홈페이지(dmc.seoul.kr)

10. 문의처 안내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전영우 주무관(☎ 02-2133-4827)

붙임2

◎ 첨단업무 용지(B4-2) 평가배점표(안)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 업 (기관) 평 가 (450)	사업내역 및 업종 (유치업종 적합성)	◦유치업종의 적합성 □DMC 핵심유치업종 우선 유치	150점
		◦생산단계별 역할과 통합성
		◦관련업체의 유치가능성 및 잠재력 □Flagship(선도성, 상징성) □Magnet효과(집적 및 유인효과)
	기업현황 (신뢰성, 선도성)	◦기업현황(신뢰성) □자산규모, 매출액, 종업원수, 순이익, 기업공개여부	100점
		◦기업현황(선도성) □컨소시엄의 수평적 연계성 및 완결성
	재무능력 (신뢰성)	◦재무건전성 □수익성,안전성,활동성,성장성	100점
	기술능력 및 사업실적 (첨단성)	◦연구개발 □연구개발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의 국제성	100점
		◦연구․기술 조직 및 인력, 재산권
사 업 계 획 평 가 (550)	사업계획 내용소개 (DMC 사업과의 적합성)	◦관련업체 유치가능성 및 잠재력	200점
		◦DMC유치기능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국제화
		◦사업계획 실현 구체성
	공간활용계획 (타당성)	◦건축 공간배치구상	150점
		◦건축공간 활용계획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시설물 활용비율
		◦건축형태 및 이미지
	재원조달계획 (신뢰성)	◦자기자본 투자비율	100점
		◦재원조달 실현가능성
	DMC조성 참여계획 (DMC 기여도)	◦디지털미디어 시설 및 공공공간 제공 ◦DMC 관광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기업네트워크구축 및 중소기업지원 ◦기타 DMC기여사항	100점
계			1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