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380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정용웅	오재섭	서관석		06/28 이진용
협 조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도심권(종로,중구) 측구정비 예산 배정계획

2017. 6.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권(종로,중구) 측구정비 예산 배정계획

도심권(종로·중구) 도로상에 설치된 측구중 파손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예산을 배정하여 신속한 정비공사 시행으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함.

1		추진 근거

○ 2017년도 보도유지관리예산 재배정계획 (보도환경개선과-1836 2017. 2. 8)

- 노후 측구 정비예산 591백만원

○ 출근길 보도환경 점검 시장 요청사항 (2017.4.27.(목))

	《 시장 요청사항 》
✜ 종로, 중구는 서울의 대표거리이니 만큼 최고의 수준 높은 보도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보행리더 도시로 조성해 주기 바람 - 보도포장 완벽시공, 역사 표지석 디자인 재검토, 소규모 공원관리 및 공개공지 관리 시 공중정원사 활용, 빗물받이‧도로측구 포장관리, 횡단보도‧보도 턱낮춤 부실시공, 자전거횡단도 부실시공 개선 등 <’17.4.27, 시장님 출근길 보도환경 현장 점검 시>

2		현 황

○ 도심권(종로·중구) 현황 : 종로 외 45개 노선 128.8㎞ (시 도)

- 종로 : 65.1 ㎞,  중구: 63.7 ㎞

3		그간 추진현황

○ ‘17. 5. 15 ~ 16 : 도심권(종로,중구) 측구 현황 조사

- 정비대상 : 9㎞ (종로 5.5㎞. 중구 3.5㎞)

○ ‘17. 5. 30 : 측구정비에 따른 관계자 회의

- 정비우선 순위 및 정비공법 협의

4		정비 계획

○ 정비 기간 : ‘17. 6. ~ 10. 30

○ 정비 물량 및 공법

(단 위 : 백만원, m)

구	배정액	정비물량	정 비 공 법			비고
			기성제품 (PC)	현장타설	단면보수
계	591	3,665	740	935	1,990
종 로	295	2,180	190		1,990
중 구	296	1,485	550	935

○ 예산 배정 : 591백만원(종로 295백만원. 중구 296백만원)

- 확보된 예산범위로 정비물량 산정 정비

- 예산과목 : 부서)보도환경개선과, 정책)가로환경 수준 개선, 단위)도로시설물관리

(도시개발), 세부)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

○ 정비 방안

- 파손상태 불량으로 정비가 시급한 구간 우선 정비

- 현장 여건에 따라 품질이 확보된 프리캐스트(PC)제품으로 정비

- 보도 포장재(판석) 및 경계석 상태가 양호한구간은 예산절감을 위해 현장타설, 단면보수 공법으로 정비

- 시급성이 비교적 덜한 잔여구간(L=5.4㎞)은 2018년 예산확보 정비

5		향후 계획

○ 도심권(종로,중구) 측구 정비비 교부

○ 측구 정비공사 현장점검 강화

- 주요공정별 현장점검 실시, 설치 기준 미 준수시 반드시 재 시공조치

- 부실시공 적발시 담당공무원 및 시공사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

따로붙임 : 1) 도심권(종로,중구) 측구 정비대상 현황 1부.

2) 도심권(종로,중구) 측구 정비대상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