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087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찬유	박범규	06/28 김진용
협 조
	의료시설과장		김충범
	문화시설과장		최달수
	환경시설과장		유현수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代강석문
	지방시설사무관대우		차무흥

건축부 건설공사장 교차 안전점검 추진

2017.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부 건설공사장 교차 안전점검 추진

최근 잇따른 추락·재해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 취약 요인 발굴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해 우리 부 소관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공사관리관, 감리단장 합동 교차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본부장 요청사항(6-1호, ‘17. 6. 2.)

□ 우리 본부에서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 중에 있으나,

□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락·협착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우리 부 자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필요

최근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9호선 919공구, 어린이병원, 성동소방서)는 작업시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임.

Ⅱ		추진 개요

□ 기 간 : ‘17. 6. ~ ‘17.12.(약 7개월간)

□ 대 상 : 19개소(‘17. 6. 26. 기준)

계	건축총괄과	의료시설과	문화시설과	환경시설과	복지시설과	건축관리과
19	5	2	6	2	3	1

※ 공사중단 동남권역 시민청 조성사업 제외

□ 점검반 구성 : 공사관리관 2인, 감리단장 1인 1개조 편성

□ 점검 결과 조치

○ 현장 점검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는 점검 후 7일 이내 제출

※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안전조치 후 조치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Ⅲ		세부 추진 방향

【건설공사장 교체점검】

□ 과별 건설공사장 교차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철저

○ 건설총괄과 ↔ 문화시설과

○ 의료시설과 ↔ 환경시설과

○ 복지시설과 ↔ 건축관리과

□ 매월 건설공사장 교차점검자 지정

○ 매월 과별 교차점검자 지정 점검실시

○ 교차점검자 변동시 후임자가 교차점검 실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위해 요인 사전 발굴 등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계획 작성 여부

○ 근로자가 요구한 안전위해 요인 우선조치

○ 여름철 근로자 쉼터 설치 여부

□ 월별 본부 중점점검 사항 위주로 점검

○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및 정리 정돈

○ 추락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점검

○ 공사장 주변 시설물 관리상태, 청소 등 시민 불편 사항

○ 토공, 가시설, 절개지, 흙막이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

○ 전기, 고압가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근로자 보호, 안전시공)

※ 단, 월별 점검중 특별점검(장마철 수방, 여름철 폭염, 2017 추석, 겨울철) 지시가 있을 경우 병행 점검

□ 소규모(50억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 짧은 공기 탓에 근로자 이동이 빈번하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전무하여 우리 본부 안전사고율 50% 차지함.

Ⅳ		행정사항

○ 점검자 결과보고서 제출 : 매월 20일까지

○ 점검결과 월 1회 보고(시설국장)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담당 총괄

붙임 : 1. 점검대상 현장 및 교차점검자 명단(별첨) 1부.

2.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