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5232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우열		안효무	06/28 임출빈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주무관		이용범

-주민세 재산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2017. 6. 28(수)

재 무 국

(세무과)

-주민세 재산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주민세 재산분 중과적용 사업장(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이 적용기준 추가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주민세 재산분 중과적용 사업장 적용기준(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이 추가되어 주민세 재산분 대장 관리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2016.12.30.개정)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지방세 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

□ 개선내용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정보가 관리되도록 개선

- 재산분 대장관리에서 중과코드 및 행정처분 정보(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사유)를 등록하여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재산분 신고시 중과 및 행정처분 정보를 반영하도록 개선

-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서 부과(신고·수시·수기) 시 중과코드 및 행정처분정보(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사유)를 입력하여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2배 중과로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개선

- 인터넷 전자신고(ETAX·WETAX) 자료 중과코드 및 행정처분(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사유) 정보 연계 프로그램 수정

□ 추진일정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17.6.12. ~ 6.26.

○ 시스템 적용완료일         : ‘17.6.27.(화)

붙임 : 주민세 재산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