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348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수한	심정섭	이원철	06/27 이인걸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7. 6.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수리비용이 초과된 노후 관용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하여 매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2		불용결정 대상물품

○ 불용대상 차량

차종	차명	차량등록번호	수량	최초등록일	주행거리	내용연수
소형승용	베르나하이브리드	03도7807	1	2005.12.09.	54,116km	9년
중형화물	봉고Ⅲ 1톤	80고7456	1	2005.07.19.	110,031km	8년
중형화물	봉고Ⅲ 1톤	80고7457	1	2005.07.19.	130,931km	8년

○ 불용결정 사유

- 본청 총무과-30729(2016.09.04.)「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정수감축 및 차량교체(변경) 승인」에 의하여 위 차량 3대에 대하여 교체승인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

3		세부처분계획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하여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실시

- 불용차량에 대한 소요가 없을 시 매각 및 폐차절차 진행

○ 차량 감정평가 실시

- 불용차량의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원에 차량평가 의뢰

-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폐차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은 폐차처분

○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매각

- 온비드시스템에 매각입찰 공고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후 5일 이내 차량 소유권 이전 완료

○ 매각불가차량 폐차처분

- 차량폐차업체에 폐차의뢰 후 폐차보상금 잡수익 처리

※ 처분절차도

불용대상 물품반납		불용처분 계획수립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처분
사용부서 ↓ 총괄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각 기관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4		행정사항

○ 불용결정 대상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처리

○ 불용품 처분후 결과보고 실시

붙   임 :	1. 관용차량 교체승인서 3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