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37조에 따르면 회장 및 감사에 대하여 그 직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업무추진비는「운영비 사용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별도의 정산을 요하지는 않으며, 같은 규정 제8조에는 실비보상금(교통비,통신비,출장비 등)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본연의 업무인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를 한건도 하지 않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3달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에 해당되며, 이와 별도로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8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