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로 관련 질의 회신

1. 양천구 도로과-7332(2017.5.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기존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도에 설치하면서 도로변 건축물의 주차장 진출입부분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것으로

나. 귀 구에서는

- 갑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바 금번 보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로 볼수 있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님. 다만, 기존 보도위에 설치되어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 할수 있도록 조성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임

- 을설) 새로이 조성되는 자전거도로는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되고 턱 낮춤되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바,

다. 우리시의 검토의견은

- 금번 보도상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이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서 금번 보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만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영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자전거정책과장	06/27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7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