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경찰청 협조사항 안내

1. 재난대응과-12970(2017.6.26.)호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경찰청 협조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는 정신보건법 개정(5.30)에 따른 정신질환자 이송기준(경찰차 1차 이송, 119구급대 이송시 경찰관 탑승)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의 정도가 다르고 119구급대로 이송 시 경찰이 동승하도록만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선 경찰의 부담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응급입원 이송(호송)의 주체가 경찰 또는 119구급대원이고 실제 현장에서 응급처치 필요하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요청 시 출동하되, 출동한 구급대원은 경찰관과 협의하여 안전조치 후 함께 이송(호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이은철					재난관리과장					06/27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4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