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비공개)

************************************************************************************************************************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

*****************************************************

****************

****************************************************************

다. 정보공개 여부 : 비공개

1)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구체적인 사유
- 요청하신 행정정보 내용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또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다. 수 수 료 : 없음.

붙임 :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1부.  끝.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전결 06/27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