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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145(2017.06.22.)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정신건강복지법」을 충실하게 시행(2017.5.30.)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과 복지서비스 확대,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등 법률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강제입원 절차의 개선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개선된 입·퇴원 절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퇴원·퇴소하는 자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지원대책 수립 안내”에 따라 기 수립하여 추진 중인 지자체별 계획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퇴원·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애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지자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경희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6/27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5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