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가능여부 등)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감사의 재심의 요청이 있어 재심의 한 후, 이렇게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수의 입주민들의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가능여부

나.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여 업체 선정 시 절차적 하자에 따라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의결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리규약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 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 지정)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의 하였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재심의 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관리규약을 지켜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에 절차상 위반 사항은 관할 구청의 행정조치 사항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미 낙찰 등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 경우의 효력 유무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