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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적용 의무)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시 의무적으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77조의4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서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을 지원(공공지원)할 수 있으며, 동조제7항에서 공공지원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45조제1항 및 제46제1호을 통해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시 용역비용 및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 업무 및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제47조에 따라「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120호, 2011.5.6. 제정, 2011.6.2. 개정)을 마련한 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사항은 동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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