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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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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여의도한강공원주차장 고용유지 요구]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해지로 상심이 크실 것을 생각하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은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따라 최고가로 입찰한 AJ파크에서 낙찰을 받아 2017.2.1.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AJ파크에서 주차장 요금소를 무인정산기로의 교체 계획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인력을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르고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사용수익허가시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규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00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06/26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