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528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이은영	06/26 남승우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토론회 결과보고

2017.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토론회 개최결과

김구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개최·주관한「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4.19.(수) 19:00~21:00

□ 장    소 : 제 2 대회의실(서소문청사 제2동 제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구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포럼 한걸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9: 00 ~ 21 :20(20분 초과 진행)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9:00~19:30(3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김구현의원(문화체육관관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양준욱 의장
19:30~21:10(90´)	토론회	○ 좌 장 : 하영권(정책포럼 한걸음 정책위원장) - 토론주제 :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
	발표 및 토론 (토론발표 약15분 )	○ 발표자 -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이상묵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 문형주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당) - 이숙자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바른정당) ○ 토론자 - 전영기 ( 중앙일보 논설위원)
21:10~21:2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 등)

□ 토론회 진행

□ 발제주제 :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발제자 : 하영권, 정책포럼 한걸음 정책위원장)

-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비교 분석하며 대선주자들의 리더십 검증에 대한 의견과, 개헌논의에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

□ 토론 발표

- 토론 발언자로 교통위원회 서영진위원장(노원1,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상묵 부위원장(성동2,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문형주시의원(서대문3, 국민의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숙자시의원(서초2, 바른정당)이 각 당의 대선주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과 의견 제시

- 전영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현행 법령체계에서의 지방분권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당위성과 국회에서 지방분권 이슈가 적극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는 주장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800,000	2,800,000	0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0
	참석수당		1,650,000
	자료 인쇄비 등		70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250,000
	사무용품 및 음료		20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좌장) : 300,000원× 5 명 = 1,500,000원

- 토론 :       150,000원× 1 명 =   150,000원

붙임 : 1.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