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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 회계연도 의료기관 회계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안내

1.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18454(2016.6.12.)호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512(2017.6.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회계연도 의료기관 결산서 등 회계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7.7일까지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의료인) 개설 종합병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소득세법」제70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17.6.30.(금)까지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는 개인(의료인) 개설 종합병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의료기관이‘17.6.30(금)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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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의약과장),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광진구청장(보건의료과장),구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종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6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