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990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종석	김정호	박대우		06/26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인사과장		강옥현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17.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부서간 업무 이관, 개방형 직위 해제 및 정원조정 등 기구‧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 기    구 : 1실 9본부 9국 13관·단 2합의제행정기관(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세 부 내 역
본청	1실	기획조정실
	9본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
	9국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3관‧단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문화시설추진단(한시)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주요 내용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인사운용 지원을 위한 사무 및 직위 조정

- 중장년‧노년기 사회참여 지원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 소관 조정(안 제12조)

※ [복지본부]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업무 이관: 어르신복지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 정보기획관에 대한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안 제9조)

○ 시 기구 및 공사‧출연기관 변동사항 반영

- 서울로7017 관리<조경과> 및 서울식물원 조성<공원녹지정책과> 업무 삭제(안 제23조)

- 120다산콜재단, 서울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조정(안 제6조, 제13조)

- 성동소방서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 변경   (안 별표2, 별표3)

○ 기구 명칭 및 관련 법규 현행화: 타 법규 개정사항 반영 등

Ⅱ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 총 정 원 : 17,603명 (변동사항 없음)

○ 일 반 직 :   9,787명 (변동사항 없음)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 문 경력관
9,787	7	23	17	5	227	10	9,401	97

□ 주요 내용

○ 행정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정원 조정

- 쇠퇴분야 감축, 증원수요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정원이관(총 25명)

‣ 박물관 등 건립추진 현황 고려, 박물관과 증원계획 변경(전산6→행정6, 전산7→행정7)

- 환경변화 반영, 부서(기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 조정(총 6명)

- 업무수행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          (총 6명)

○ 실무사무관 직위 확대 지정에 따른 직급 조정

- 성과제고 위해 실무기획 역량강화 필요 직위에 실무사무관 지정(총 15명)

※ 2017년 하반기 실무사무관 지정 계획(조직담당관-7181, ’17.6.7.)

○ 관리운영직군 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 조정

- 자연감소로 인해 충원이 곤란한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총 20명)

※ 관리운영직군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조정 계획 등(조직담당관-5778, 조직담당관-7271)

Ⅲ		향후일정

○ 입법예고              : '17. 6. 30. ~ 7. 3. (4일)

※ 적정 정원 조기 배정 및 하반기 인사 일정 고려 예고기간 단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  (정기심의)

○ 개정 규칙안 공포‧시행 : '17. 7. 13.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