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289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채진명	이희신	강석	06/23 유연식

제3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 계획

2017.6.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 계획

제3기 서울특별시 시민 명예노동옴부즈만 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제3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 개요

○ 위촉인원 : 25명(자치구별 1명)

※ 4개 권역별로 모집, 서류심사‧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 임     기 : 1년 (’17. 7. 1~ ’18. 7.22)

※ 이후 기존의 제3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임기를 일치하여 운영

○ 활동내용

- 근로자 권익침해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노무상담 제공(전화상담 및 지역별 현장상담 등)

- 시 발주 공사장‧용역현장,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등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 역할 강화 사업 시행

※ 명예직으로서 재능기부 차원의 활동이나 소정의 수당 지급

□ 위촉식 계획(안)

○ 일    시 : ’17. 6. 30(금) 15:00~15:50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추가 위촉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자치구별 1명)

○ 주요내용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장 수여(일자리노동정책관)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역할 및 활동지침,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및 사업 소개

-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 위촉식 진행순서(안)

시 간	행사내용	비고
15:00~15:03 (3´)	○ 참석자 소개 및 추가위촉 추진경위, 진행순서 설명	노사협력팀장
15:03~15:05 (2´)	○ 인사말씀	일자리노동정책관
15:05~15:10 (05´)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장 수여	일자리노동정책관
15:10~15:14 (4´)	○ 서울시 노동정책 홍보영상 시청
15:14~15:24 (10´)	○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및 사업 소개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역할 및 활동지침 설명	노사협력팀장
15:24~15:35 (11´)	○ 노동상담 DB 운영 설명	노동권익센터
15:35~15:50 (15´)	○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참 석 자

□ 추진일정

○ 신규 옴부즈만 자치구 선정 결과 통보	~17.6.22(목)

○ 옴부즈만 위촉장, 명함, 신분증 제작	~17.6.28(수)

○ 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17.6.30(금)

□ 소요예산 : 860,000원

○ 위촉장 제작 7,000원 × 25명 = 175,000원

○ 신분증 제작 10,000원 × 25명 = 250,000원

○ 명함 제작 15,000원 × 25명 = 375,000원

○ 음료 2,000원 × 30명 = 60,000원

○ 예산과목 :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3기 시민 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위촉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신분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