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973(2017.06.13.)호와 관련입니다.

2. `17.7.31. 개정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능력』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당을 열람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며, 해당 내용이 없다면 “해당없음”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협회 지회 및 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안내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적용 규정은 `17.1.20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으로 현재로서는 상당수가 “해당없음”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참고1) 일반건축물대장(갑) 1부.

3. (참고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6/21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