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355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경제기획관
정묘정	박정우	김선수	06/21 주용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중랑구 면목동 일대 ‘패션봉제분야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후(‘16.4), 수립한「중랑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심의를 위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주거, 공업, 유통, 물류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 수립(’07.11.7.)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12.8.12.)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06. 23.(금) 07:30 ~ 08:40(70‘)

○ 장   소 :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 9명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경제기획관,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2) : 강감창, 이윤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전문가(4) : 권영섭(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강명구(서울시립대 교수), 박정호(고려대 교수), 장영희(SH공사 도시연구원 원장)

※ 배석 : 산업거점조성반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중랑구 경제재정국장

○ 안   건 :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 추진경과

○ '10.06.03 : 면목 패션(봉제)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 '16.04.06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조건부 가결)

○ '16.04.28 : 면목 패션(봉제)개발진흥지구 결정·고시

○ '16.12.30 : 진흥계획(안) 제출(중랑구⇒서울시)

○ '17.04.17 : 진흥계획(안) 서울시 검토의견 송부(서울시⇒중랑구)

○ '17.05.16 : 진흥계획(안) 실무위원회 자문

※ 앵커시설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민투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 향후계획

○ 중랑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 진흥계획 의결           : ’17.6.23.

○ 중랑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 진흥계획 고시(자치구)   : ’17.7.

붙임 : 1.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 안건(요약) 1부.

2. 중랑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1부.

3.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