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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알림)

1. 업무지시현장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외 18개 현장

2. 작 성 일 자 : 2017-06-21 14:06:03

3. 지 시 내 용:

가. 우리 본부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나. 우리 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기본 안전 수칙(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미준수 사례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시행일 이전까지 안내현수막을 각 현장에 게첨하고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

- 시행일시 : 2017.7.1. 부터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

- 부과절차 : 도시기반시설본부 → 고용노동부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 부과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	10	15

붙임  현수막 시안 1부.  끝

-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박예은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토목부장					06/21 代이동훈
협조자
시행			토목부-128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48						/전송			02-3708-259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