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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명의무' 준수 안내

개정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8이 ‘17.6.2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법 개정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의료법 제 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

-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우리 병원 해당사항 : 구강외과수술(발치 등), 치주질환 수술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8(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동의서, 변경사항 안내 서면은 2년간 보존

나. 시행일자 : 2017.6.21(수)부터

다. 행정사항

-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의서 수정·보완

-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

붙임 : 1.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내용 1부

2. 은평병원 인증 업무지침(7.3 동의) 1부.  끝.

	원무과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부장
주무관	김연규		원무팀장	代장나미		원무과장	06/21 이동문
협조자
시행	원무과-8965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53	/전송	02-300-8098	/	plpmn@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