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을 위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질의

1. 강남구 주택과-27835(2017.6.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대치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확보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치2단지아파트 증축형리모델링사업 개요

1)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2) 면    적 : 53,259.24㎡

3) 시 행 자 :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4) 세 대 수 : 1,753세대 → 2,015세대(증 262세대)

5) 세부개발계획(안)

구 분	현 황 (1992.10.14. 준공)	리모델링 후 (수직증축 포함 계획)	비 고
건폐율	15.57%	32.15%이하
용적률	182.75%	289.81%이하
동수/층수	11개동, 지하1층/지상15층	11개동, 지하3층/지상18층	11개동 3개층 수직증축
세대수	1,753세대	2,015세대	증 262세대
규모별 세대수	전용33.18㎡ 536세대	전용40.77㎡ 621세대
	전용39.53㎡ 640세대	전용48.70㎡ 731세대
	전용49.86㎡ 577세대	전용59.80㎡ 663세대
공원녹지 계획	없음	없음

6) 건축물 리모델링전후 배치도

나. 질의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호에 따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기준(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수직증축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공원녹지확보기준이 되는 개발규모를 재건축사업과 달리 증가되는 세대수(262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세대수(2,015세대)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1) 갑 설

- 본 사업은 재건축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주택세대수(1,753세대수)에서 리모델링 증축(15층 → 18층) 및 평형 확대로 증가되는 세대수는 262세대로서 개발규모가 1,000세대미만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이 아님.

2) 을 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따른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규모 사항은 주택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주택가구수 및 주거인구수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의 필요성을 위해 규정된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대수를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기준(1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준수해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6/2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3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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