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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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다주심에 감사드리며, 사회적경제와 경제민주화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로 경기불황,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등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개념으로, 이윤극대화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여 협력하고 연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가치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경제주권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모두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민생일선을 파고드는 경제민주화 23대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가계부채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sfwc.welfare.seoul.kr), 영세 자영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3대 실천과제는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http://have.seoul.go.kr/lcList.action?m=policy&service_id=1190)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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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승혜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홍승기					사회적경제담당관					06/20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0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9						/전송			02-2133-0712					/	hye167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