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172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용석	김재창	강석	06/20 유연식

- 근로자복지관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결과 보고

2017.6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적격자심의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근로자복지관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결과 보고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5. 6. 15(목) 14:00~15: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중회의실

○ 심의대상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강북근로자복지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심의내용 :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심의의원

연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조경력	비고
1	***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

근로자복지관	총점	총점	평균	평가결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445	89.0	재계약 적격	위원중 심의회피 1명 제외 5명 심의
강북 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546	91.0	재계약 적격	위원6명 전원심의

※ 심사기준 : 평균 70점이상 재계약적격, 70점미만 재계약부적격 판정

□ 심의내용

○ 주요의견

- 근로자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동상담 서비스는 인근지역을 벗어나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이 바람직함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소방, 안전, 식품위생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하기 바람

- 노동교육, 노동상담 등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근로자복지관에서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식당, 청소, 알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인 취약계층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7. 7월중

○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017. 8월중

○ 재계약 체결(한국노총, 민주노총) : 2017. 8월중

붙  임 : 1.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1부

2.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적정성 평가표 6부

3. 참석부 1부

4. 서약서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