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46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택관리2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이재훈	신재경		최태규		06/20 최성태
협 조

- 2017년 우기 대비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

도 시 환 경 국

(주택정책과)

- 2017년 우기 대비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태풍‧호우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점 검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안전점검), 제34조(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긴급」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철저 요청(서울시 시설안전과            -815, 2017.6.2. 및 성북구 도시안전과- 6743, 2017. 6.8 )

□ 2017년 주택건축분야 재난위험시설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요청       (서울시 건축기획과-12363, 2017.6.08.)

Ⅱ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 2016. 6. 22. ~ 6. 30.(7일간)

□ 점검대상 : 관내 공동주택(161개 단지)

○ 중점점검대상 : 안전사각지대 및 재난위험시설 공동주택

- C급(안암대광아파트, 돈암현대연립, 한은빌라, 정수빌라외 7개소)

- D급(대일연립)

○ 일반점검대상 : 상태가 양호한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 116개 단지(A급: 31개, B급: 84개 C등:1개소)

- 임의관리대상 : 45개 단지(A급: 17개, B급: 17개, C급: 10개, D급: 1개 )

□ 점검방법 : 육안점검 후 안전점검표 기록

○ 현장점검반(C,D급 중점점검) : 주택정책과 관리2팀원으로 구성

- 점검반(3인) : 시설6급 신재경, 시설7급 이재훈, 행정9급 박정진

○ 상황유지반(사무실 상황근무) : 주택정책과 관리2팀원으로 구성

- 상황실유지반(2인) : 행정7급 김주영, 세무7급 박애라

○ 일반점검대상(A,B급) : 관리주체 및 시설물 소유자 자체점검

□ 점검내용

○ 건축물 균열, 파손 등 변형상태 이상 유무 점검

○ 건물 부속 축대·옹벽 등 부대시설 관리 상태

○ 배수기능 정상 작동 여부

○ 강풍에 대비한 외부 위험적치물 유무 점검 등

Ⅳ		향 후 일 정

□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공문 발송

□ 위험요인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리주체 및 소유자에게 통보

※ 입주민 등 공중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 우기 대비 점검완료 후 결과보고 예정

붙  임 : 1. 안전점검표 1부.

2. 안전등급별 공동주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