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74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삼모	이양섭	서대훈	06/2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용인갑)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이우현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413번

□ 요구목록

○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적발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수거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적발 과태료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적발·수거현황(정비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수	319,598	510,972	728,478	879,111	769,588

※ 불법현수막 정비는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적발 즉시 수거하여 정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적발 과태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수	21,187	34,793	22,497	25,359	32,020
금 액	6,955	11,176	11,515	16,744	19,121

※ 과태료 적발건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로 통합관리하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양 섭
	☎ 02)2133-1934	담당자	정 삼 모
	작 성 일 :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