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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지급 결정(가리봉철도고가 보수공사)

1. 2017.06.13. 계약체결 된 아래공사에 대하여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1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가리봉 철도고가 보수공사

나. 계 약 자 ***********************

다. 계약기간 : 2017. 06. 13. ~ 2017. 11. 09.

다. 계약금액 : 금547,800,870원(금오억사천칠백팔십만팔백칠십원)

라. 선금신청 : ***************************************

마. 지급결정 : ************************

2. 채권확보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각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3. 선금지급조건

가.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사.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아 함

4. 발주부서 확인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선금지급일로부터 15   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   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붙  임 : 선금지급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정안숙		시설보수과장	박병연		관리단속과장	이희천		강서도로사업소장	06/20 김용제
협조자	★주무관	윤동원		주무관	김태식
시행	관리단속과-7239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19	/전송	02)2657-795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