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780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준성	이종욱	유철호		06/19 류훈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무관		정윤진

두레주택(산새마을, 휘경마을)

입주자 선정기준 및 선정계획(안)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공고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두레주택(산새마을, 휘경마을)

입주자 선정기준 및 선정계획(안)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가 가능한 두레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정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공급대상 개요

연번	구분	산새마을		휘경마을
1	위 치	은평구 신사동 237-231		동대문구 휘경동 294-175
2	대지면적	103.4㎡		146㎡
3	건축면적	56.78㎡ (54.9%)		86.19㎡ (59.03%)
4	연면적	133.54㎡ (94.72%)		289.98㎡ (148.35%)
5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 지상1층 : 주민공동이용시설)
6	용 도	공 용	거실, 주방, 세탁실	공 용	주방, 거실, 화장실
		개 인	주거, 화장실	개 인	주거
7	공급규모	5호 (가구당 주거면적 9.7㎡ ~ 11.1㎡)		6호 (가구당 주거면적 10.92㎡)
8	주차대수	1대		2대
9	위치도

○ 건축개요

○ 대상주택 사진

산새마을 두레주택	휘경마을 두레주택

연번	구분	산새마을	휘경마을
1	매 입 비	300백만원 (`13.08)	660백만원 (`14.11)
2	설계용역비	17,360천원 (`15.12 ~ `16.04)	21,980천원 (`15.08 ~ `16.04)
3	설 계 자	조진만 공공건축가	김소라 공공건축가
4	공 사 비	487,206천원 (`16.08 ~ `17.06)	839,529천원 (`16.07 ~ `17.06)
5	시공업체	영조건설(주)	㈜광장파트너스 종합건설

□  사업추진 현황

2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 대학생 입주자 선정기준 준용)

□  입주대상

구분	산새마을	휘경마을
입주대상	서울시소재 대학생	서울시소재 대학생(여성) 사유 : 남녀가 함께할 수 없는 구조로 하나의 성별만 입주가능하며, 주민공동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성격과의 적정성 고려

□  입주자 선정방향

◦ 주방‧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입주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슷한 유형(서울시 소재 대학생)의 입주자 선정

◦ 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프로그램에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마을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

◦ 입주자간 스스로 정한 생활규약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택 유지관리에

참여가능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및 별표5,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준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 고등기술학교 및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신입생 및 17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두레주택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제외자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재학생, 재외국민

(1)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일 것

※ ‘재능기부’를 통해 입주자가 구역 내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이전 두레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사례 중 완화된 소득기준(110%)을 반영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비고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	5,372,893원	6,193,303원	5인가구 소득 + 391,680원/1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10%

(4) 대학생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참고] 이전 두레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사례

	방학동 두레주택	시흥동 두레주택
공급대상	작가, 노인,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1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 입주자 선정심사 시 고려사항

-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 성격에 적합한 경우

-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 입주자 미달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일반인 대상으로 추가모집 예정

3		입주자 선정방식 및 절차

◦ 인터넷 및 방문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입주대상 가구 수의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심사를 개최하여 공급호수 1.5배수의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입주자 선정

※ 심사위원 구성(안) : 해당 구역 주민공동체운영회, 공동체 분야 전문가 등

1.	모집공고	-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하여 모집 공고
	↓
2.	서류 심사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SH공사가 입주대상 가구의 3배수 선정
	↓
3.	예비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 심사)	-	우선순위를 적용한 서류전형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입주대상 가구의 1.5배수 선정
	↓
4.	최종 입주자 선정	-	예비 입주대상자 공개추첨을 통한 최종입주자 선정

◦ 선정절차 (시행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주자 모집계획(안)

◦ 공고기간             : `17.06.26 ~ `17.07.02  ※ `17.06.28 ~ 30. 주택공개

◦ 신청접수             : `17.07.03 ~ `17.07.05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7.07.07     ※ `17.07.10 ~ 12. 심사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17.07.13 ~ `17.08.17 (금융자산 조회로 최소 5주 소요)

◦ 소명대상자 발표 및 소명 : `17.08.18 ~ `17.08.22 (소득조회 결과 이의 신청 기간)

◦ 입주자 선정 심사      : `17.07.23

◦ 예비입주자 발표      : `17.08.25

◦ 최종 입주자 공개추첨 : `17.08.28

□  입주자 모집 홍보 계획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시·구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입주자 모집 공고

◦ 대상지 인근 대학교 대상으로 공고문 게시

4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 대학생 입주자 선정기준 준용)

□  임대기간

◦ 최장거주기간 : 6년

◦ 계약기간 : 2년

◦ 계약 갱신 요건 : 최초 신청자격 유지(2년 단위로 갱신)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준용)

◦ 건설원가, 재정 지원 비율, 주변지역 임대료 수준, 보증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로 함

5		행 정 사 항

◦ 주거환경개선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주자 모집 홍보, 공고 및 선정, 입주 후 건축물 유지관리

- 신속한 재공고 등의 조치를 통한 공실 발생 최소화

◦ 자치구

- 입주자 모집 홍보 및 공동체 활동 지원.

붙임 : 휘경마을 주민공동체위원회 의견(두레주택 입주자선정 건) 1부.  끝.

	행복주택	두레주택 (산새마을, 휘경마을)
법적지위 및 사업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공공주택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바. 그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임대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 ‣ 공동체 활성화 및 저렴주택 확보를 위한 ‘우리동네 두레주택’ 보급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12.12.04.)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2조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서울특별시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후략)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5」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산업단지형에 해당하지 않음)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나) 사회초년생 (생략)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cf, 두레주택 : 110%)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제13조제2항 자산요건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2016년 30세 미만 순자산 보유액 평균 : 7,124만원) -> `17년 행복주택 7,200만원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입주자 선정순위 및 고려사항	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중
	‣ 1순위 :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 성격에 적합한 경우 ‣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등
	‣ 2순위 :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
	‣ 동일순위 경쟁 시 공개추첨
임대기간	‣ 최장거주기간 : 6년 ‣ 계약기간 : 2년 ‣ 계약갱신 요건 : 최초 신청자격 유지
임대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건설원가, 재정 지원 비율, 주변지역 임대료 수준, 보증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금액 이내로 함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금액산출 : 1개의 감정평가업체 의뢰 결과로 함

[참고] 행복주택, 두레주택(산새마을, 휘경마을) 비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