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5805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선호	유승효	강신재		06/19 구아미
협 조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시범시공 비용부담 견해 차이 해결을 위한』외부 자문회의 개최 계획 보고
『시범 시공비용 부담 견해 차이 해결을 위한』 외부 자문회의 개최 계획 보고

2017.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제품설명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범 시공비용 부담 견해 차이 해결을 위한』

외부 자문회의 개최 계획 보고

“우리본부”와“비금속계열 조합”간의 시범 시공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자문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배경

□ “상수도관 사용기준 수립” (급수계획과–8787호, ′14. 12. 31.)

▸ 수도법 등 규정 및 성능인증을 획득한 신규자재가 다양하여 사용기준 마련

☞ 플라스틱계열 상수도관은 시범시공을 거처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택지조성지구 등에 구경 200㎜ 이하 한정하여 우선 시공

□ 시범시공 참여업체 추천

○ 플라스틱 계열 자재 생산업체 참여 요청: 업체 개별 및 조합 단위로 본부 방문 등 (2015. 3월)

○ 시범시공 참여업체 추천 요청: 본부 ⇒ PVC, PE계열 조합 (2015. 4월)

○ 시범시공 참여업체 6개사 추천 (2015. 5월~6월)

- PVC 조합(‘15. 5. 13.): ****************

- PE 조합(‘15. 6. 15.): ********************

2		그동안 추진사항

□ 제품규격 및 인증관련 자료 검토 (2015. 6월~7월)

○ 수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2에 의거 검토 결과 적정함

□ 시범시공 대상지역 선정

○ 당     초: 재개발지역내 노후 상수도관 정비대상 구간 (2015. 9월)

○ 변     경: 노후 상수도관 정비대상 구간 (2016. 8월)

※ 변경사유: 급속한 재개발지역내 사업추진으로 시범시공이 불가하여 재검토

□ 제품설명회 개최

○ 안     건: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타당성 여부

○ 일     시: 2016. 3. 2.(수) 14:00~16:30

○ 검토내용: 자재특성 및 유지관리방안, 누수발생시 보수 방법 등

□ 협약서(안) 검토

○ 안      건: 상호간 비용부담 및 하자발생시 책임 여부 등

○ 일     시: 2016. 6. 13.(월) 14:00~16:00

○  외부 참석자: 5명 (조합참석자 3명, 제품사 2명)

※ 이후 2회에 걸쳐 비용부담(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견해차이로 잠정적 보류

3		법률자문 의뢰

□ 비용부담 의견 차이

○ “상수도사업본부”

- PVC관, PE관 생산업체의 참여 요청에 따라 시범시공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비용부담은 참여업체 부담하여야 함.

○ “PVC,PE관 조합”

- 시범시공에 대한 자재비 및 성능시험 비용은 부담할 수 있으나 시공비 및 복구비 등은 경제적 부담으로 참여 할 수 없음.

□ 자문 내용 및 결과

○ 자문배경

- “상수도사업본부” 와 “PVC관,PE관 조합”과의 시범시공 추진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추진일정이 잠정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합리적 결정을 위한 자문 의뢰

○ 자문요지

- 시범시공 비용부담 건의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 및 법적기준이 있는지의 여부?

- 법적기준이 없다면 시범시공에 대한 비용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은?

○ 자문결과

- 부    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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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 토 방 안

□ 대안(1)

비용부담(전액)은 참여업체가 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시범시공 추진하는 방법

○ 검토의견

- “조합”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모든 업체가 참여의사 없음.

- 제품설명 등 그동안 진행해 왔던 참여업체들의 반발 예상

□ 대안(2)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용부담 범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방법

○ 검토의견

- 의견 대립이 지속될 시 시범시공은 추진 불가

- 협의가 장기간 소요시에는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로 민원발생 우려됨.

□ 대안(3)

외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통하여 비용부담 결정

○ 검토의견

- 의견 차이에 대한 상호 절충 안 마련 가능

- 협의(안) 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으로 인한 업무 추진 용이

※ 자문회의 개최 필요성

- 환경부에서는 수도용 자재에 대한 우수제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물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는 “상수도관 사용기준 수립” 하여 다양한 신규 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15년부터 비금속계열(PE관/PVC관) 생산업체의 서울시 참여요청에 따라 신규자재 시범시공을 추진중에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 협의(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어 절충안 마련이 시급함.

5		향 후 계 획

□ 자문회의 개최

○ 안    건: 신규승인 자재 시범시공 비용부담 협의(안) 결정

○ 장    소: 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4층)

○ 일    시: 2017. 7월경(일정 및 진행방법 등은 추후 보고)

○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6인(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  제14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

※ 계약관리 및 상하수도 전문위원을 추천하되 시공사 소속 위원은 배제

□ 시범시공 추진: 2017. 9~11월(6개 수도사업소 주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