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마곡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건의

1. 서울시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2. 우리시는 신정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 확대와 관련성이 깊은, 2020년까지 서울시내 연료전지를 300MW 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강서구에 30MW 규모의 민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 해당 지자체의 건의사항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원 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오니, 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 화력·원자력 발전과 달리 인접 시·군·구에 피해가 거의 없는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주변지역 범위 별도 기준 필요

-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현행 법령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적용 시

역차별 발생 및 해당 지자체 주민 수용성 낮아져 사업 추진 불가

- 법 제14조제2항,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조를 적용하여 연료

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해당 지자체로 전액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결정 요청

붙임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원전산업정책과장),전기위원회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6/19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