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995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철	김창환	최진석		06/16 김학진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 진단과 발전방향 토론회 결과 보고

2017. 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 진단과 발전방향 토론회 결과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6.8.(목) 13:30~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발제내용/발제자

○ “도시계획체계와 도시기본계획 발전방향”(김기호 시립대 교수)

○ “2016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고려한 미래 도시정책 어젠다”(최막중 서울대 교수)

□ 토론자

○ 좌장 : 권원용(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토론 :  구자훈(한양대 교수), 김영욱(세종대 교수),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김현수(단국대 교수),

조정래(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최진석(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참석자 : 시민·공무원 등 약 150명

□ 주요 토론 내용

〈모니터링 향후 과제와 추진방향〉

○ 성과지표는 해외사례를 참조 목표 지향적으로 설정하고, 중요한 지표는 생활권계획에 적용 가능하도록 대생활권 단위로 분석 필요

○ 보행자 사망률, 출산률, 자살률 등 OECD국가들과 비교가 가능한 지표 설정 필요

○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제시하고, 시민체감 만족도 등과 연계하여 시민체감형 모니터링 강화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계획 부서와 운영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

○ 도시기본계획 활용도 측면에서 재정비시 통합적 공간계획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실제 업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종합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 개념정립 필요

- 공간계획 이외의 문화, 복지 등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기준정립 필요

○ 생활권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생활권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소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추진 필요

○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기본계획 재정비시 서울의 광역화 및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공간구조 재구조화 필요

- 광역교통, 광역적 공간구조 및 신성장산업 입지 등을 고려한 중심지 체계의 재구축 검토

○ 광역화, 4차 산업혁명, 포용도시, 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기  타〉

○ 도시계획의 결정권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음, 생활권계획 수립 등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안 검토

○ 헌법개정(자치입법 강화, 시의회 역할 강화)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심지 육성 계획 수립 필요

- 중심지 계획을 통해 다양한 공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침 제시 필요

□ 향후계획

○ 토론회 결과는 2017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반영 검토

○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 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 회의 시 논의 추진

□ 행정사항

○ 토론회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3시간) - 협조 인력개발과

붙임 : 1. 토론회 발제자료 및 초대장 각 1부

2.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