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578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영수	김형일	06/13 박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향 마련 계획

2017. 6.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향 마련 계획

민선5기 이래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비전하에 추진하였던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향』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함.

추진개요

Ⅰ

□ 추진배경

○ 서울시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

○ 그간 수립 및 추진되어 온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추진경과

○ 실무자 회의 매주 개최 (‘17. 3. 14. ~   )

- 기존 주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주요성과 및 한계 진단

- 공공보건의료사업 자체평가

- 비전체계도 및 추진 방향 설정

- 추진전략별 중점 및 세부사업 선정 등

○ 전문가 회의(1~2차) 진행(5월 2일/ 5월 19일)

- 비전체계도 및 추진 방향 설정, 추진전략별 중점사업 검토

□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진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 발굴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 마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TF 구성 운영

추진계획

Ⅱ

□ 기    간 : ‘17. 1월 ~ 12월

□ 추진방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로 포함 수행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진단

- 건강서울 36.5(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건강분야(2012년), 시민친화 공공의료강화계획(2013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건강분야(2014년), 제6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 201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2016년) 수립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 발굴

- 기존 정책에 대한 주요성과 및 한계 분석 및 진단

- 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 마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선정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중점사업 세부계획 수립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TF 구성 운영

- 전체 총괄 TF와 3개 분야 TF 구성 운영

- 전문가 TF 역할 : 공공보건의료정책 진단 방향 및 결과 자문, 공공보건의료 정책 발전방향 자문

□ 사 업 비 : 금30,840천원(시비 100%)

○ 전문가 자문(정책진단 및 개선 과제) : 22,500천원

○ 종합계획 마련 : 7,270천원

○ 인쇄비 등   : 1,070천원

□ 추진일정

○ '17. 3~5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진단

○ '17. 4~7월	전문가 TF 구성 운영

○ ‘17. 5~7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 발굴

○ ‘17. 6~7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 마련

※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행정사항

Ⅲ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