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811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주재영	김경탁	주용태		06/16 서동록
협 조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

「사울시-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 협의회」협약체결 계획

2017. 0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8개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부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제5호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

「서울시-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 협의회」협약체결 계획

서울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노력하고자 8개 자치구가 창립(5.22)한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와 공동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8개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 추진경위

❍ 봉제산업 진흥 관련 강북지역 구청장 간담회	: 17.2.16.(목)

- 참    석 : 종로‧중구‧중랑‧성북‧강북‧도봉구 등 6개 구청장, 동대문 부구청장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소상공인연구원

- 합의내용 : 자치구 협의회 구성 및 회장 선임(중랑구)

❍ 협의회 운영규약, 실무협의회 개최	: 17.3월~4월

❍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발전협의회 창립총회	: 17.5.22.(월)

- 참    석 : 종로‧중구‧중랑‧성북‧강북‧도봉‧동대문 등 7개 구청장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이사장

- 주요내용

‣ 자치구 협의회 참여 자치구 확대(신규 성동구)

‣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건의사항(협약) 채택

	<협의회 ⇒ 서울시 건의사항 >
• 봉제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법제정비 • 자치구 봉제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방안 강구 • 경력단절, 생계형 봉제교육 강화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 봉제지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협약식 개요

○ 일시 / 장소 : '17. 6. 16.(금) 10:00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 市,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체 관계자 등 30여 명

- 서울시 : 시장, 경제진흥본부장

- 자치구 : 6개 구청장(중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 2개 부구청장(종로·도봉)

- 기  타 :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이사장, 황금이 연구원 등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개요
▶ 창립일 : 2017. 5. 22. ▶ 목 적 : 지역별 특화된 봉제산업의 차별화 전략수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회 원 : 종로‧중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 등 8개 구청장 ▶ 회 장 : 나진구 중랑구청장(자문 - 전순옥 전 국회의원)

○ 주요내용

-「서울시-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협약식

-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자치구 협의체 → 市)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협 약 식	10:00～10:05(5′)	○ 개회 및 경과보고	문화융합경제과장
	10:05~10:10(5′)	○ 협의회 인사말씀 및 건의사항	협의회장(중랑구청장)
	10:10~10:25(15′)	○ 자유발언	참석자 전원
	10:25~10:30(5′)	○ 시장님 마무리 말씀 및 화답	시 장
	10:30～10:35(5′)	○ 협약체결	서울시장-협의회 회원
	10:35～10:40(5′)	○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 협약(안) 검토

❍ 협약목적(협약서 제1조)

- 서울시와 동북권 자치구 협의회가 동북권 패션‧봉제산업의 상생협력과 특화된 발전에 기여

- 서울 동북권 등에 밀집된 패션‧봉제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협약당사자(협약서 제2조)

- ‘서울시’와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 협약범위(협약서 제3조)

- 협약 당사자는 패션‧봉제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 패션‧봉제산업 지원체계 강화

‣ 패션‧봉제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 패션‧봉제산업 전문인력 양성

‣ 패션‧봉제산업 공동 현안조사

‣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검토의견

- 본 협약은 어려움에 처한 봉제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자는 취지인 바

-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의 기초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제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방향과 부합하므로 타당함.

⇒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행‧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약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의 협약(MOU)임

□ 협의회, 서울시 건의사항 검토

	<건의1 – 지원체계 강화>
‣ 서울시에 패션‧봉제산업 전담조직 및 법제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강화

검  토

○ 서울시 전역에 1만 4천개 업체와 9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전담조직(팀) 및 인력보강 필요성 인정되므로 소관부서와 협의

○ ******************************************************************************************************************************

	<건의2 – 실태조사 용역>
‣ 동북권에 밀집한 봉제산업의 특성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원방안 강구

검  토

○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태조사 및 지역별 맞춤형 봉제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준비 중(심의 통과 6.14)이며,

○ 금년 말까지 현황조사와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임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봉제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기간 : 16.7월~12월(6개월간) • 연구내용 : 봉제산업 실태조사, 자치구별 특성분석, 발전전략 및 정책수립 제안

	<건의3 – 봉제전문인력 양성, 교육강화>
‣ 경력단절 및 생계형 취업자 등에 대한 봉제교육 강화 ‣ 산학연 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

검 토

○ 서울디자인재단과 중부기술교육원에서 5개 봉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

○ 향후 봉제교육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봉제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

※ 패션봉제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주체	운영시설	교육생	취(창)업	비 고
합 계			148명	***
메이커스 랩	서울디자인재단	유어스 4층	22명	***	재단직영
패션봉제아카데미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디자인지원센터 4층	76명	****	위탁
봉제교육	중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40명	***	기술교육원
소잉마스터	한국패션봉제협회	서북봉제교육장	10명	****	위탁
봉제교육	한국의류산업협회	중랑패션지원센터	신규	**	위탁

	<건의4 – 자치구 봉제지원(시설)에 대한 적극 지원>
‣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해 자치구 패션봉제지원시설에 대한 적극지원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검 토

○ 시 차원에서 봉제업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권역별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 동대문패션지원센터와 중랑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 금년 하반기엔 남부권에 G밸리패션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엔 서북권 패션지원센터를 오픈할 예정임

○ 자치구 자체 추진사업에도 주민참여 사업 등 지원을 하고 있음.

- 보조금예산 : 5억(15년) ⇒ 31억(16년) ⇒ 36억(17년)

[붙임] 서울특별시 봉제산업 발전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