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위한 차상위계층 현황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울) 시에서는 2010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강북구 관내 3,000세대 이상 보급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설치 된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아 화재피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바,

3. 소방본부(강북소방서)에서는 취약 대상의 기초소방시설 추가 무상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 화재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황을 요청합니다.

3. 요청사항

가. 대    상: 2017년 현재 기준, 강북구 소재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대상 ..... (생활보장과)

- 차상위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과)

나. 요청내용: 대상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 (붙임 3)

다. 회신기한 : 2016. 6. 23.(금)

<요청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2,3호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2호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2호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제3조 1,2항     - 제4조 2항

<참고자료> ... 서울시 제공 자료로, 실제 구청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2,027명

한부모가족 : 4,672명(모자 3,663 조손 46 부자 963)

차상위 장애인 : 1,062명

차상위 계층확인 : 2,100명

차상위 자활 : 16명

붙임  1. 차상위계층 현황(강북구) 1부.

2. 개인정보 보호법 1부.

3. 소방시설법 및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강북지사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담당자	한학수		예방팀장	강인식		예방과장	06/16 고숭
협조자
시행	예방과-706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1	/전송	02-6946-018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