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4590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이홍섭		06/16 권순경
협 조

-런던 그렌펠 화재관련 유사사례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

노후 아파트(30년이상) 긴급 안전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런던 그렌펠 화재관련 유사사례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

노후 아파트(30년이상) 긴급 안전점검 계획

2017. 6. 14. 영국 런던 소재「그렌펠 아파트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유사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긴급 불시점검 계획임.

Ⅰ		추진배경

❍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발생(2017. 6. 14.(수))

❍ 예방과-5340(2017.2.28.)호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Ⅱ		추진방향

❍ 노후아파트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불시점검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업무 추진실태 중점확인

※ 소방시설 작동정지사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훈련 실태 등 초기 대응체계 점검

Ⅲ		일반현황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 : 342개단지

계	종로	중부	용산	광진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342	7	18	45	12	7	41	10	3	45	33	4	19	7	1	19	7	12	27	8	3	5	9

❍ 세부현황 : 342개단지/2,504개동 / 179,271세대

2017.1.1. 현재

구부	계	5층	6~10층	11~15층	16~20층
단지	342	90	83	160	9
동	2,504	852	307	1,312	33

Ⅳ		세부 추진계획

□ 노후아파트 긴급 안전점검

❍ (기    간) 2017. 6.19.(월) ~ 6. 30.(금)

❍ (대    상) 342개단지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 (방    법) 긴급점검반 편성·운영 (사전통지 생략)

☞ 사전 통지 없이 불시점검반 운영 및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소방 안전관리실태 : 시설관리, 안전교육, 현장안전 등

▷ 소방시설 관리유지실태 : 임의적 전원차단 및 정지상태 방치 등

▷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 비상구시건, 유도등 식별곤란시설물 등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 장애물 적치 등 등

▷ 기타 소방계획서 수립․운영사항 및 소방교육·훈련실시 여부 등

-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방 법 : 소방서 소집교육 또는 방문교육 (안전점검시 병행추진 가능)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관계인 교육

· 소화기 사용법 등 초기소화방법 및 소방서 신고요령

· 화재발생 시 관계자 대피요령 및 행동매뉴얼 안내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불시점검 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본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추진하기 바라며,

❍ 추진결과는 2017. 7. 4.(화)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본부 예방과로  제출하고 불시점검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후아파트 현황 1부(엑셀).

2. 노후아파트 안전점검표 1부.

3. 노후아파트 긴급안전점검 추진실적(한글, 엑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