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49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일호	권철수	최성희		06/15 김윤섭
협 조

2017년  노원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노원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2017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안내 (본부 소방행정과-12673호)

Ⅱ		추 진 계 획

▢ 예방교육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방계획 및 지침 수립

Ⅲ		세 부 내 용

▢ 4개 분야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통합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등 포함)

○ 교육시간 : 연 2회 이상   *연간의무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 총론교육 실시 후, 3단계 세부내용 탄력적 각론교육 실시

1단계	기 본	법령 등 필수사항
2단계	핵 심	작위 · 부작위 행위요점 등
3단계	주요내용	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세부내용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2시간 이상 통합교육을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사이버, 내부직원 전달교육 등으로 실시

- 1회당 최소 시간(이상) 편성 기준

(단위 : 분)

합 계	공통영역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120	40	20	20	20	20

○ 강사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일정협의 어렵거나 교육비 예산부족시 상기에 준하는 전문강사 별도선택

- 금융기관이나 유사 교육컨설팅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부실교육 주의

○ 교육결과 평가(기관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

-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 목표(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교육만족도 평가지 활용 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 경우 반드시 실시

▢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3층 소회의실

- 상담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접수 및 상담 (접수자 : 고충상담원 / 확인자 : 기관장)

‣ 고충접수 처리대장 비치 및 작성

- 피해자 의견 존중,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담당자 및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 4명 (남2, 여2)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 별	비 고
1	*****	****	*****	*****	남
2	*****	****	*****	*****	남
3	*****	****	*****	*****	여	여성고충상담관
4	*****	****	*****	*****	여

※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하나,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

○ 고충상담원 교육 (기실시)

- 기    간 : ’17. 4. 26.(수) ~ 4. 28.(금) /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교육이수 : **************(고충상담관 예정자)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자문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 위원장 포함 6인 구성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연번	구 분	직 위	성 별	비 고
1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남
2	위 원	행정팀장(소방행정과 선임팀장)	남
3	위 원	대응총괄팀장(재난관리과 선임팀장)	남
4	위 원	예방팀장(예방과 선임팀장)	남
5	위 원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직원 중 선임자	여
6	위 원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직원 중 차 선임자	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예방지침 수립   * 본부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갈음

○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2017. 5. 11.) 적용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 명시

- 성희롱 정의 및 기관장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

▢ 추진실태 점검

○ 개   요

구 분	1차	2차
시 기	6월 중	12월
평가부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노원소방서
항목 및 점수	기본계획 수립여부 (10점), 교육참여 (70), 교육방법(20), 가점(20)	교육실시 결과 (100점 )

○ 방   법 : 서면점검

○ 기준 및 점검서식 : 배점표(붙임1) 및 점검서식(붙임6) 참고

○ 자료제출

구 분	1차	2차
기 한	2017. 6. 16.(금)	2017. 12. 8.(금)
제출자료	폭력예방지침 또는 계획서	예방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붙임 점검서식(엑셀)

붙임 : 1. 실적 점검 기준표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7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5.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6. 산하기관 점검표 1부

7. 교육만족도 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