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929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원기철	이은주	서영관	이혜경		06/15 고홍석
협 조

결재문서 공개현황 분석 및 조치계획

2017.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본부 결재문서 공개현황 분석 및 조치계획

결재문서 공개현황을 점검하고 공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투명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13호, ’17.4.14)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자체 개선계획 제출(정보공개정책과-11494, ’17.5.23)

□ 현황 및 문제점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 (’17.4월)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총 132건 중 80건이 공개되어 공개율은 60.6%이며, 조사대상 41개 기관 중 18위에 해당함

※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80.7%로 18위

실·국명	부서명	총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문화본부	계	132	60.6%	50	30	52
	문화정책과	31	58.1%	14	4	13
	문화예술과	11	72.7%	5	3	3
	디자인정책과	17	41.2%	3	4	10
	역사문화재과	23	47.8%	10	1	12
	한양도성도감	11	72.7%	1	7	3
	박물관과	13	38.5%	2	3	8
	문화시설과	5	80.0%	2	2	1
	서울도서관	17	88.2%	12	3	2
	서울역사편찬원	1	100.0%	0	1	0
	한성백제박물관	3	100.0%	1	2	0

○ 비공개문서 사유별 현황 (’17.4월)

- 비공개문서 52건 중 48건(92.3%)이 비공개사유 5호에 해당

실·국명	부서명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합계(C)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문화본부	계	52					48	1	3
	문화정책과	13					10		3
	문화예술과	3					3
	디자인정책과	10					9	1
	역사문화재과	12					12
	한양도성도감	3					3
	박물관과	8					8
	문화시설과	1					1
	서울도서관	2					2
	서울역사편찬원	-
	한성백제박물관	-

○ 5호 : 감사, 감독, 검사, 계약, 인사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6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7호 :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비공개 처리한 52건 중 37건은 부분공개 또는 제한종료일 지정 후 공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나,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리함

□ 공개율 향상을 위한 조치계획

◆ 목표 공개율 : 60.6% ➡ 75% (’17.4월 대비 14.4% 향상)

○ 결재문서 공개율을 상시 공유하여 직원 인식 개선 유도

- 부서별 공개율을 매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소속 부서의 공개 현황 인지

○ 부분공개, 제한종료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공개문서 최소화

- 본문에서는 비공개표시 기능 활용 또는 비공개사항을 첨부파일로 분리 작성 후 부분공개 하는 등 비공개 설정 최소화

-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인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제한종료일」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