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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변경안내

1. 복지정책과-8628(2017.4.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군복무경력 기준에 병역법 제5조1항1호나목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서울시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3.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호봉재획정(호봉재획정 기준일 ‘17.1.1)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본 지침 이전부터 군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종사자의 경우 종전경력은 최대 3년(3호봉)까지만 인정.         ※ 3호봉 초과 인정의 경우 금일기준 5년전 지급분부터 환수

○ 서울시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서 울 시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유사경력 80%	▶유사경력 80%
▶군 의무복무경력	▶군 복무경력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붙임 1. 부사관이상 군경력 인정계획 방침서 1부.

2. 병역법 현역병 조항.

3. 서울시 추가사항반영된 호봉획정 관련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정신보건관련부서), 아이존, 지역사회전환시설, 요양원,희망일터
주무관	김정태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6/15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