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633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양용택		06/14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심상훈

2018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1차 심사 결과 보고 및 2차 심사 계획

2017.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자치구 공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사업계획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1차 심사 결과 보고 및 2차 심사계획

2018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1차 내부 심사 결과 및 2차 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18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계획(‘17.3.22. 도시관리과-3333)

❍ 추진경과

- ‘17.3.22. ‘18 경관사업 신규 대상지 신청(선정) 추진계획 수립

- ‘17.4.07. 자치구 관계자, 교육(경관사업) 및 회의 개최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팀장(10명) 및 담당자(17명) 참석

- ‘17.4.10.~5.10. 사업취지 등 설명(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17.5.10. 대상지 수요조사 완료(6개 자치구 8개소 신청)

- ‘17.5.22.~5.31. 신청 대상지 현장점검 시행(자치구 협조)

※ 조사자 :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장외 2

Ⅱ		1차 심사결과

❍ 일    시 : 2017.6.9.(금) 10:30~11:30

❍ 심 사 자 : 도시관리과장 등 3명(도시정책관리팀장, 도시경관팀장)

❍ 심사대상 : 6개 자치구 8개소

❍ 심사결과 : 6개소 선정

연번	자치구	대상지 위치	비고
1	서초구	양재동 동산로 일대
2	도봉구	방학동 방학천변 양안도로 일대
3	금천구	독산동 1136번지 일대
4	양천구	신정동 276번지 일대(신정차량기지 주변)
5	종로구	적선동 100-1번지 일대
6	성동구	옥수동 산1-1번지 일대(달맞이 공원 내)

Ⅲ		2차 심사계획

❍ 일    시 : 2017.7.3.(월), 7.5.(수) 13:10~17:40

❍ 장    소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6개소(6개 자치구)

❍ 심사위원 : 6명

- 외부위원(4)

성 명	분 야	소 속
박 성 근	건축/경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고문/건축사
박 미 호	조 경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
백 지 혜	조 명	디자인스튜디오 라인 대표
김 경 인	경관/디자인	㈜브이아이랜드 대표

- 내부위원(2) : 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팀장

❍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사업 우선순위(1~6번) 결정

- 서류심사 : 자치구 사업추진계획서 및 서울시 현장조사 점검 결과 등

※ 외부 심사위원(4) 개인 e-mail로 심사자료 송부

- 현장심사 : 대상지별 현장 심사

❍ 심사 주요내용

- 경관사업 대상지 적정성/ 사업추진 내용 등

- 주변 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조화

- 경관사업 커뮤니티 효과/ 경관사업의 주민 협의체 구성 등

❍ 점검순서

<‘17.7.3.(월)>

13:30	→	13:45	→	14:20	→	15:10	→	15:45	→	16:30	→	17:05	→	17:40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시청		종로구 적선동				도봉구 방학동				성동구 응봉동				시청

<‘17.7.5.(수)>

13:10	→	13:50	→	14:25	→	14:55	→	15:30	→	16:10	→	16:45	→	17:25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시청		양천구 신정동				금천구 독산동				서초구 양재동				시청

※ 현장점검 20분 이내(현장설명 15분 이내), 시간은 당일 교통상황에 따라 조정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7.7.3.~5.	2차 심사 현장 방문
❍ ‘17.7.6.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 ‘17.7.10.	선정결과 안내 및 사업추진계획서(예산 확보 방안 포함) 제출 요청 공문 시행
❍ ‘17.7.~8.	‘18 사업비 세출예산 편성 요구

□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50천원(2시간 이상)/1일 × 4명 × 2일 = 1,2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점검차량 및 운전지원(배차) 요청 : 총무과

❍ 자치구 외부 심사 일정 통보 및 안내 요청

붙임  1. 1차 심사결과서 1 부

2. 심사대상 현황 및 1차 심사 분석 자료 각 1 부

3. 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서울시 현장조사 점검표 각 1 부

4. 양식(2차 심사의결서 및 심사위원 서명부) 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