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8770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7호

						시 민
담당자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오주형	황일람		이진용		김준기		이제원	06/14 박원순
협 조
	인사과장					강옥현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재난협력팀장					代고재흥

<201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분석 및 개선계획

2017. 6.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재난관리평가 분석 및 개선계획

’17년도(’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달성도가 부진한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 목   적 : 각 기관 재난관리 목표제시, 현 상태 진단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기   간 : ’17. 1월 ~ 3월 * 실적기준일 : ’16.1.1. ~ ’16.12.31.

○ 대   상 :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 243, 중앙부처 19, 공공기관 55)

○ 내   용 : 4개 부문 역량(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 및 우수 시책 평가 * 40개 지표

<2017년도 중점 평가사항>

기관장 리더십		조직·예산·인력 투자		지역·재난유형별 우수시책
· 기관장 인터뷰 배점 강화 * 시·도지사 및 기관장 인터뷰 · 재난안전 공약 실천여부 평가		· 방재안전직렬 채용실적 · 전문성 강화 위한 시책 추진 · 재난부서 인건비 투자비율		· 지역 및 재난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우수시책 * 분야별 민간전문가 평가실시

○ 평가방법 : 기관 자체점검 실시 후 국민안전처 평가 실시

* 시·군·구는 시·도에서 평가 후 결과를 국민안전처에 제출

○ 평가결과 조치(국민안전처)

- 등급배분 : 3개 그룹(우수·보통·미흡 등급) * 비율 : 우수30%, 보통60%, 미흡10%

⇒ 지자체별 평가등급 대국민 언론공개(공개완료, ’17.5.15.)

- 인센티브 : 상위 15% 해당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및 보조금 지급

- 컨 설 팅 : 미흡등급 해당기관 컨설팅(집중 컨설팅 또는 권역별 단체 컨설팅)

2		평가 결과

□ 총   평

전년도 점수 대비				시·도 평균 대비
분야별	2017(’16년 실적)				2016(’15년 실적)	시·도 평균
	배 점	점 수	100점 환산		100점 환산
합 계	287	222.37	77.48 (9.13↑)		68.35	75.39
개인역량	26	17.92	68.92(13.88↓)		82.80	84.16
부서역량	88	66.95	76.98(11.08↑)		65.90	76.42
네트워크역량	58	56	96.55(14.44↑)		82.11	83.16
기관역량	115	78.5	68.26(26.12↑)		42.14	66.11

○ 전체 재난관리역량은 전년도(68.35%)보다 9.13% 상승한 77.48%의 달성도를 보여 시·도 평균에 비해 2.0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역량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달성율이 26.12%로 크게 향상되었음

- 재난대비 취약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홍보, 기관장 인터뷰,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대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네트워크 역량은 전년대비 14.44% 상승한 96.55%의 달성도를 보여시·도 평균보다 13.39% 높은 달성도를 보임

-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 작성·활용실적,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및 자원 현행화율,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부서역량은 전년대비 11.08% 상승한 달성도 76.98%로써,

-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 기관대응수칙 작성·활용, 풍수해 상황판단회의 운영, 지진방재 종합대책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함

○ 다만, 개인역량은 전년도에 비해 13.88% 하락한 68.92%를 보여 이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중앙재난상황실 주관 상황전파시스템(NDMS) 자치구 훈련실적 저조

3		역량별 분석

□ 현  황

구 분	지표 수 (가·감점 3개 지표 제외)	평가결과
		우수(85% 이상)	보통(50~85%)	미흡(50% 미만)
합 계	37	23	7	7
1. 개인 역량	3	2	-	1
2. 부서 역량	15	10	2	3
3. 네트워크 역량	8	5	2	1
4. 기관 역량	11	6	3	2

□ 역량별 지표 분석

1. 개인 역량  - 우수 2, 미흡 1

○ 3개 지표 26점 중 17.92점 ⇒ 환산시 68.92점

- 우수(2)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책임과 역할, 전문교육 실적

- 미흡(1) :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수신·보고·전파 훈련

○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율 제고

- 서울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접근성 및 공급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이수율 향상

□ 교육기간 : ’16. 10. 10 ~ 10. 12 / 총 3회 □ 교육장소 : 서소문 별관 및 시립미술관 강당 □ 교육인원 : 490명 (자치구 포함) ⇒ 서울시 의무대상자(102명) 이수율 향상 : 30% → 65%

○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수신·보고·전파훈련

-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실적은 양호하나, 재난상황실 상시운영 체계가 아닌 자치구의 평균 실적이 70%미만으로 저조하여 시 전체 점수가 하락함

* 상황전파시스템(NDMS)훈련 : 매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주관 훈련 실시

2. 부서 역량  - 우수 10, 보통 2, 미흡 3

○ 15개 지표 88점 중 66.95점 ⇒ 환산시 76.98점

- 우수(10) :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실적,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 기관대응수칙 작성·활용, 풍수해 예·경보시설 점검 및 상황판단회의, 지진방재 종합대책 등

- 보통(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 관리

- 미흡(3)  : 시·도 안전관리계획,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 안전신문고

○ 지진재난 선제적 대비

- 지진재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시기에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민간건축물 내진대책, 지진종합훈련, 지진체험교육, 장기과제 연구용역 등을 포괄하는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대책(시장방침, ’16.6.15)을 선제적으로 수립·추진하였음.

- 도시기반시설 파괴를 가정한 대규모 지진방재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매뉴얼 개선(’16.12), 지진방재 종합훈련보고서 제작(p442, ’16.12.28.) 등 추진

○ 폭염 인명 피해 ZERO

- 총 41간의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합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음

○ 시·도 안전관리계획 작성

-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시 기관장 비대면(서면) 회의로 개최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부분이 다소 미흡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추진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하반기인 ’16. 8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승인받고 30일간 공고함에 따라 ’16년도 사업계획 미 수립(사업승인건수 총 240건)

○ 안전신문고(정부 안전신고포털) 처리 실적

- 서울시는 자체 신고시스템인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및 ‘120다산콜센터’가 기 구축 및 활성화되어 있어 신고 실적이 분산됨

3. 네트워크 역량  - 우수 5, 보통 2, 미흡 1

○ 8개 지표 58점 중 56점 ⇒ 환산시 96.55점

- 우수(5) : 위기관리매뉴얼 작성·활용,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및 자원

현행화율,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등

- 보통(2)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실태 공시

- 미흡(1) :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강화

- 상황 적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매뉴얼 자체 훈련 실시(총 17회) 및 55개 재난유형별 기관대응수칙,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완료함(’16.6.27.)

○ 재난협력체계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업체계를 구축(MOU 2회, 간담회 4회)하고, 협업체계 점검을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 각 자치구별 ‘전년대비 예산확대’ 실적에 따른 점수부여로 자치구 실적 미흡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이수율 저조(배정인원 40명 중 15명 이수)

4. 기관 역량  - 우수 6, 보통 3, 미흡 2

○ 11개 지표 115점 중 78.5점 ⇒ 환산시 68.26점

- 우수(6) : 재해취약지역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기관장 인터뷰,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대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 보통(3) : 재난관리조직 인건비율, 재난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등

- 미흡(2) : 재난부서근무자 인센티브, 평가결과 언론공개실적

○ 기관장 주도 재난안전 정책 추진

- 서울시정 첫번째 목표를 안전한 도시로 선정하고, 재난위험지역 현장방문, 재난훈련,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정책을 기관장이 주도하여 적극 추진

○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충

- 재난안전분야 개선을 위한 예산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대비 ’15년도 3.6% (9,539억원)에 비해 ’16년 6.08%(16,722억원)로 약 7,233억원 증가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16.5.19)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서울시 미 시행

○ 재난관리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 25개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주관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으나, 전년도 평가 결과(시·자치구)를 기관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개하여 점수 불인정

4		개선 계획

□ 우수·보통 지표(30개)

○ 우수지표(23개)는 정기적인 부서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점수 유지

- 시기별·테마별 재난안전관련 추진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적극 발굴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지속 추진 등

○ 보통지표(7개)는 달성도 향상을 위한 담당자 면담 등 미흡지표에 준하여 적극 관리

□ 미흡 지표(7개)

연번	구분	지표명	배점	득점	주관부서
1	개인역량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수신·보고·전파훈련	12	*	상황대응과
2	부서역량	시·도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	안전총괄과
3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시행 실적	6	*	하천관리과
4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	안전총괄과
5	네트워크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6	****	안전총괄과
6	기관역량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8	*	인사과
7		재난관리 평가결과 대국민공개 추진실적	8	*	상황대응과

□ 세부 추진계획

1.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수신·보고·전파훈련	<상황대응과>
		○ 추진목표 : 12점(100%) - 중앙상황실 주관 상황보고·전파훈련 자치구 실적 향상(95%이상) - 자치구 대상 서울시 주관 자체훈련(연간 20회 이상) ○ 추진실적 - 25개 자치구 대상 자체 훈련 실시 : 7회(’17. 3~5월) - 훈련결과 미흡기관 소집교육 : ’17.3.9. * 7개 기관 담당 팀장·담당자 ○ 추진계획 - 훈련횟수 확대 : 주 1회 → 주 5회(’17.6월부터) - 중앙상황실 주관 자치구 수신·보고율 향상 : 95%이상(전년도 66%) ⇒ 매월 국민안전처에서 통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자치구 특별교육 추진

2.		시·도 안전관리계획 작성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10점(100%) - 안전관리계획 작성 적정성(정성적 평가) -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여부(기관장 대면 주재) 등 ○ 추진실적(사업종료) - 국가 안전관리 집행계획과의 연계성 확대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작성 완료 * 안전관리계획 작성시기 변경(법령개정) : 당해연도 초 → 전년도 말 - 기관장 주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완료(’17. 3. 14) ○ 추진계획 - ’17년 하반기 2차 안전관리위원회 개최(’18년 계획 심의)

3.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사업 시행

<하천관리과>

○ 추진목표 : 6점(100%)

- 당해년도 사업계획 대비 시행 건수(착공기준 50% 이상 시행시 만점)

○ 추진계획

- 2017년 사업시행계획 건수 : 8건(향후 10년간 총 240건)

- 추진완료 : 1건(답십리역 일대)

- 추 진 중 : 7건(홍대입구역, 신원, 사당역, 강남역, 길동, 암사역 일대)

<풍수해 종합계획 승인(’16.8월)>

합 계	1~3년차	4~6년차	7~8년차	9~10년차
240건	8건	52건	115건	65건

4.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5점(70% 이상) -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실적, 주민 안전신고율, 신고를 수용한 비율 제고 ○ 문제점 - 서울시의 경우 자체 신고시스템(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120다산콜센터)을 기 구축 운영중으로 안전신문고 신고실적 저조 ○ 추진계획 -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자치구 지속 독려 ⇒ 자치구 안전신고 담당자 및 안전관련단체 교육 실시(’17.7월) ⇒ 재난안전단체(자율방재단·안전감시단 등) 예찰 활동시 적극 활용 ⇒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고지서, 전광판 등 홍보 강화 *현재,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지표에 포함하여 실적관리 중 -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15년부터 분기별 시행)

5.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3점(50% 이상)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이수율 제고, 자율방재단 예산확대(자치구) ○ 추진계획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시(국민안전처) 자치구 및 방재단연합회 교육참여 적극 독려 - 예산확보 관련 자치구 협조 요청(회의, 공문시행 등)

6.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근무가산점) 추진

<인사과>

○ 추진목표 : 4점(50% 이상)

- 재난·안전부서 근무자 근무평정 가점규정 인사지침 반영 절차 진행

○ 현  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16.5.19)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대상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대책대책법｣ 등 13개 법령 수행업무
가점 기준	해당업무 1년 6월 초과 근무 시 0.05점 / 1개월, 최대 0.75점(최대 15개월)

- 재난안전 분야는 기피업무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가점 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적용대상자 및 업무범위에 대한 직무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설계 필요

※ 가점 도입 여부 검토를 위한 1차 실·국 의견 수렴 실시(‘17.5.17)

○ 추진계획(장기추진)

-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현황 사전조사를 통해 적용대상 업무 등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13개 법령에 근거한 직무내용 조사를 통해 가점적용 가능대상 및 규모 등 파악

- 관련 직렬, 노조, 자치구 및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직접 수혜 대상자 외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설계에 반영

- 제도 도입시 사전예고 후 1년 뒤 시행

7.		재난관리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상황대응과>
		○ 추진목표 : 8점(100%) - 전년도 평가결과(시 및 자치구) 기관장 결재 후 등급별 언론 공개 ○ 추진계획 - 기관장 결재(방침) 후 인터넷 매체 언론보도(’17.6월)

□ 추진일정

○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대비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7. 4월(기 완료)

○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시민 언론공개	: ’17. 6월 초

○ 2018년도 평가지침 시·자치구 설명회 개최	: ’17. 6월 중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본부장·국장 주재)	: ’17. 매 분기

○ 개선 추진실적 국민안전처 제출	: ’17. 매 분기

붙 임 : 1. 평가결과 등급 1부.

2. 세부지표별 추진할 사항(추진부서) 1부. 끝.

붙임1		평가 결과 (국민안전처)

□ 전체 시·도 평균점수

□ 평가 결과 등급

○ 시·도 평가등급 * 가나다 順으로 표기

구 분	우수등급(5)	보통등급(10)	미흡등급(2)
시·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서울시 : 보통등급(노력기관 선정)

○ 서울 25개 자치구 평가등급 * 가나다 順으로 표기

구 분	우수등급(8)	보통등급(15)	미흡등급(2)
서울	강남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노원구,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