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555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귀상	라태성	06/14 곽종빈

2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깨끗한 쇼핑환경 조성과 노후화된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실시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 2017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2017.1.25.)

추진개요

○ 점검기간 : ‘17. 2. 6. ~ 5. 9.

○ 점검대상 : 144개 전통시장 19,084개 점포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구 합동

○ 점검내용 :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전기사용 안전교육 등

○ 사 업 비 : 700백만원

점검결과

○ 19,084점포 중 적합 14,846점포(77.8%), 부적합 4,238점포(22.2%)로 확인

- 전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시장수	점포수	점검결과			설비개선	미개선	개선율(%)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144	19,084	14,846	4,238	22.2	4,110	128	97

○ 부적합 4,238점포 중 4,110점포는 즉시 교체 및 보수·보강 조치하였으나, 128점포는 예산과다 소요 등으로 인해 미개선 조치

- 유형별 개선 현황

계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옥내배선	형광등기구	기 타
4,110	1,800	343	1,189	113	665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 700백만원

- 산출내역 : 57,860원 × 19,084점포 = 1,104,200,240원

※ 2017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 추가 발생비용 404,200,240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일괄 입금 조치

- ‘17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점포수에 따라 지원

○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점검수수료는 자치구별로 교부된 금액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행정사항

○ 전기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시→자치구)     : ’17. 6월

○ 시비보조금 집행 후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시)   : ’17. 6월

붙임  1. 2017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정산보고서 및 보수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1부.